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1. 23.(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년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     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75%)과 BTL사업(25%)   으로 병행하여 추진토록 사업이 계획되었으며,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제4회(정기) 인천광역시교육재정투   자심사와 2021년 제5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사    (자문) 결과 ‘적정’의견을 받아,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업 추진 개요

- (사업대상)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 총 250동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 (사업유형) 개축 또는 리모델링

- (총 규모, 사업비) 54교, 78동, 242,417㎡, 5,420억원

(단위: 억원)

구분	재정사업 (59동)			BTL사업 (19동)			합계(78동)
재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70%)	합계 (100%)	국비 (30%)	지방비 (70%)	합계 (100%)	5,420
총사업비	1,134	2,648	3,782	492	1,146	1,638

※ 대상교 선정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사업

추진사항과 사회적여건, 학교의지,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재정사업은 첫해 설계비 등 총사업비의 10%를 반영하고, 3년간 10:60:30의

비율로 연차별 예산 투입

※ BTL사업비는 매년 사업한도액내에서 사업을 고시․추진하고,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간 임대료 상환 (임대료 상환액 중 30%는 국비로 지원)

○ 5개년 기본 계획

- 연도별 물량 (재정+BTL) 및 사업비

(단위: 동, 억원)

구분	총 사업 물량 및 사업비				1차 (`21년) (동)			`22~`25년 (동)
	재정 (A)	BTL (B)	합계(C)=(A+B)		재정	BTL	합계	재정	BTL	합계
			(동)	(㎡)
물량 (동)	59	19	78	242,417	20	3	23	39	16	55
사업비 (억원)	3,782	1,638	5,420		2,061	295	2,356	1,721	1,343	3,064

○ 2021년 사업 추진 내용

- (규모) 전체 사업대상 54교(78동) 중 17교(23동), 73,927㎡

※ 23동 중 재정사업으로 15교(20동), BTL로 2교(3동)로 추진

- (예산) 재정사업비 2,061억원, BTL사업비 295억원

2021년 BTL한도액 295억원은 국회 심의 완료, 2022년 이후는 추후 심의 예정

※ 2021년 대상교는 기존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대상교 및 고교학점제

반영교 등을 우선으로 반영

- 2021년 BTL 추진학교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부가세 제외)

지역별	대상교				단위사업(1) 통합화(Bundling)	사업비
	유	초	중	고
중구	-	-	-	1	1	21,100
남동구	-	-	-	1	1	8,400
합계	-	-	-	2	2	29,500

※ 단위사업 통합화(Bundling):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사업 추진의 장점을 시설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

○ 의무부담 행위 조서

- 총괄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명	건물명	사업 유형	사업 물량	사업 금액	주무관청
(1)	인천여상 외 1교(예술고)	인천여상	본관동	개축	7,548	21,100	본청․ 교육 지원청
			실천동	리모델링	2,669
		예술고	예술관	개축	2,400	8,400
소계					9,948	29,500

- 의무부담 관리기간 : 20년(2024. 1월 ~ 2043. 12월 예정)

-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

(단위: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수	정부지급금 규모(20년)			정부지급금(년간평균)
			임대료	운영비	합계	임대료	운영비	합계
(1)	인천여상 외 1교(예술고)	2	42,762	5,493	48,255	2,138	274	2,412

※ “시설임대료”의 투자수익률(2.48%) 및 “정부지급금”은 학교교육개발원

(KEDI)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 적용

○ 향후 추진 계획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및 고시 : 2021. 12월

- 민간사업자 제안 : 2022. 1. ~ 3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2. 4월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2022. 7월

- 착공 및 준공 : 2022. 7. ~ 2023.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 변화 대비와 미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정부합동, ′20.7.14.] 발표 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으로,

- 동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노후 학교 건물이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 예상되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노후 학교 건물 250동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40년 이상 경과 학교시설 현황 추계 >

연도	40년 이상 경과
	건물수(동)	면적(천㎡)
2020년	250	448
2025년	411 (60.8%↑)	772 (58%↑)
2030년	565 (37.5%↑)	1,108 (43.5%↑)
2040년	786 (39.1%↑)	1,604 (44.8%↑)
2045년	1,089 (38.5%↑)	2,336 (45.6%↑)

- 교육부는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을 재정사업(75%), BTL사업(25%)으로 추진토록 사업 계획 및 예산을 교부하였으며,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도 제4회(정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투자심사와 2021년도 제5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요구함.

- 금번 동의안은 2021년 사업 물량인 17교, 23동 중 BTL로 추진하는 2교(인천여상, 예술고), 3동에 대한 의무부담기간 정부지급금 총액 48,255백만원(부가세 제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 (17교, 23동) >

지역	설립별	급별	학교명	건물명	준공년도	연면적(㎡)	비고
남부	공립	초	인천학익초	서관동	1971	2,512	재정
	공립	고	영종국제물류고	별관동	1962	1,348	재정
	공립	고	인천고	체육관동	1974	1,562	재정
	공립	고	인천여상	본관동	1950	4,879	BTL
				실천동	1973	2,669	BTL
	사립	중	인천재능중	교사동	1970	3,315	재정
동부	공립	초	상인천초	교사1호	1975	2,689	재정
				교사2호	1975	2,851
	공립	중	인송중	교사1동	1980	2,861	재정
	공립	고	인천예술고	예술관	1980	7,836	BTL
	사립	고	인제고	교사1동	1967	6,445	재정
	사립	고	신명여고	본관1동	1972	6,346	재정
북부	공립	초	인천동암초	교사2동	1969	2,399	재정
				교사3동	1980	614	재정
	공립	초	부평서초	교사1동	1968	4,032	재정
	공립	고	부평고	교사A동	1972	6,557	재정
				체육관동	1980	792
서부	공립	초	인천석남초	교사2동	1971	1,197	재정
				교사3동	1979	1,967	재정
	공립	초	인천부평초	교사1동	1973	2,524	재정
				교사2동	1980	3,802	재정
	공립	초	인천서곶초	교사2동	1976	872	재정
강화	공립	고	강남영상미디어고	교사1동	1973	3,858	재정
계			17교 23동			73,927

- 금번 BTL 사업 추진은 인접한 지역의 두 개 이상의 학교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통합화(Bundling)방식을 계획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BTL 운영을 담보하여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궁극적으로는 시설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번 대상교의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43년 12월까지 향후 20년으로 동 기간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총 482억 5,500만원을 교부받아 ｢민간투자사업상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바 이는 시․도교육청의 향후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 노력과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 기존 시설사업과는 달리 학교별로 다양한 미래학교 구현을 위해 사전기획 과정에서 참여자 설계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위한 이전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지체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임.

< BTL 대상학교 사전 기획 결과 >

학교명	구분	세부사항
인천여자 상업고교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간	고교학점제 공간 구축, 학생수 변동에 따른 가변 장소 구축, 선진형 실습실 구축
	민주적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공간	학생 자율 자치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개방적 공간, 소통과 참여가 가능한 커뮤니티 장소, 어울림과 쉼이 가능한 공간
인천 예술고	교육과정에 따른 공간구성	실내 다목적강당,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목적 평생학습식 및 주차장, 다목적 가변형 교실 및 강의실, 학교 숲 조성으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휴게공간
	디지털 환경	모든공간에서 무선인터넷 사용, 공동교육과정 대비 각 교실 스마트 환경 구비

- 또한, 금번 BTL추진 대상교의 착공 및 준공시기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로 18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므로 동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학교 분산배치, 사업 미추진 교사동 활용, 모듈러 교실 설치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서정호 의원)기존 BTL사업으로 지은 학교 수는? 최근 강화여고의 경우처럼 시설 보수 시 BTL사업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총 72개교임. 계약 당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후조치가 이상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BTL사업교 방문 시 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이용한 것을 본적이 있음.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재 물품이 납품되어야 할텐데 이를 담보할만한 기준안이나 협약이 필요하지 않은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현재 기준은 공모 시 제안서를 통한 제안사항임. 구체적으로 품질, 자재 등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게 되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 1부.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안 번호	1363	제출년월일: 2021. 10.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

-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115조 제4항 (공고 제2021-120호, 2021. 7. 13.)

나. 추진경과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사업 실행계획 알림

[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564(2021.3.4.)호]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혁신과-1595(2021.3.26.)호]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교육부 검토위원회 결과 알림

[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783(2021.3.30.)호]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실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혁신과-2002(2021.4.5.)호]

- 2021년도 제4회(정기) 인천광역시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 알림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8556(2021.8.20.)호]

- 2021년도 제5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19020(2021.10.22.)호]

다. 의무부담 동의 요구 사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

-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75%), BTL사업(25%) 추진토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되었고,

- 2021년 제4회(정기) 인천광역시교육재정투자심사와 2021년 제5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사(자문) 결과 ‘적정’의견을 받음.

- 「지방자치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2021년 추진 BTL학교 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지역별	대상교					사업비	비고
	유	초	중	고	계
인천				2	2	29,500
합계				2	2	29,500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학교별 검토 현황 : 【붙임 1】참조

나. 단위사업 통합화(Bundling)*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통합내역(교)					사업비	지역	비고
	유	초	중	고	계
1				2	2	29,500	중구, 남동구
합계				2	2	29,500

※ 1)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 【붙임 2】참조

2) *통합화(Bundling): 두 개이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사업추진의 장점을 시설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

3. 의무부담 행위 조서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수 (교)	사업물량(m2)	사업금액	주무 관청
1	인천여상 외 1교(예술고)	2	9,948	29,500	본청 · 교육 지원청
합계		2	9,948	29,500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 【붙임 3】참조

나. 의무부담 관리기간 : 20년 (2024. 1월~ 2043. 12월 예정)

다.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

(단위 :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수 (교)	정부지급금 규모(20년)			정부지급금(년간 평균)
			임대료	운영비	합 계	임대료	운영비	합계
1	인천여상 외 1교(예술고)	2	42,762	5,493	48,255	2,138	274	2,412
합 계		2	42,762	5,493	48,255	2,138	274	2,412

※“시설임대료”의 투자수익률(2.48%) 및 “정부지급금”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 적용

4. 향후 추진 계획

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무부담 행위 승인 : 2021. 11월

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 2021. 12월

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21. 12월

라. 민간사업자 제안 : 2022. 1. ~ 3월

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2. 4월

바.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2022. 7월

사. 착공 및 준공 : 2022. 7. ~ 2023. 12월

5. 관련자료

가.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학교별 검토 현황 :【붙임1】

나.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붙임2】

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붙임3】

붙임 1		'21년도 그린스마트 BTL 학교별 검토 현황

□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 일반현황

지역명	인천	설립별	공립	학교명	인천여상	지역구분	중구
개교 년도	1950	학급수	30	학생수	633	교직 원수	95

○ 학교현황

대지면적(㎡)	21,533	지역․지구	일반상업, 방화지구외1
건축면적(㎡)	4,118.12	건폐율(%)	19.12%
연 면 적(㎡)	12,842.21	용적률(%)	59.64%

○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

배치현황

추진계획

NO	건물명	경과 년수	연면적 (㎡)	사업유형
1	본관동	1950년	4,879 (4,879->7,548)	개축
2	실천동	1973년	2,669	리모델링
	소계		7,548

□

□ 예술고등학교

○ 일반현황

지역명	인천	설립별	공립	학교명	예술고	지역구분	남동구
개교 년도	1980	학급수	15	학생수	62	교직 원수	448

○ 학교현황

대지면적(㎡)	13,129.5	지역․지구	일반주거
건축면적(㎡)	5,870.83	건폐율(%)	44.71%
연 면 적(㎡)	21,583.66	용적률(%)	164.39%

○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

배치현황

추진계획

NO	건물명	경과 년수	연면적 (㎡)	사업유형
1	예술관	1980년	2,400 (7,836->2,400)	개축
	소계		2,400

□

붙임 2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명	지역	사업유형	그린스마트 추정사업비		비고
					면적	금액
(1)	인천여상 외 1교 (예술고)	인천여상	중구	개축	7,548	21,100	개축(면적증가)
			중구	리모델링	2,669		존치
		예술고	남동구	개축	2,400	8,400	개축(전시+주민공간)
소계					9,948	29,500

붙임 3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명	사업물량(㎡)	사업금액	사업기간		비고
					건설기간	운영기간
(1)	인천여상 외 1교 (예술고)	인천여상	7,548	21,100	22.7.~ 23.12.	24.1.~ 43.12.
		인천여상	2,669		22.7.~ 23.12.	24.1.~ 43.12.
		예술고	2,400	8,400	22.7.~ 23.12.	24.1.~ 43.12.
			9,948	29,500

※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실시협약 및 관리운영설정 일정에 따라 조정예정